'검찰개혁'이냐 '사법참사'냐…격화되는 秋 인사 후폭풍

(과천=뉴스1) 조태형 기자 =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내용을 발표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8.7/뉴스1

최근 이뤄진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검찰 내외부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특정 라인 등 폐단을 없앴다고 자평했지만 정권 입맛에 맞는 맞춤형 인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사임하면서 '사법 참사' 등 추 장관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을 해 파장을 낳고 있다.


秋 "묵묵히 전문성 닦고 상하 신망 얻은 이들 발탁"
법무부는 오늘 11일부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일명 '검언유착' 사건 수사의 중심 인물들이 대거 승진하거나 혹은 요직을 차지했다.

인사가 발표된 후 추 장관은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내 '라인', '사단' 등 특정 세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원칙에 맞게 인사를 냈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며 "애초 특정라인·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학맥이나 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인사는)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이들이 발탁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장 승진인사원칙은 △검찰개혁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 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 공판부 중용으로 조직 내 균형 △출신지역 골고루 안배 △우수여성검사에게도 지속적인 승진기회 제공 등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무런 줄 없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인사 내용은 추 장관이 언급한 인사 원칙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검찰 내 요직을 대부분 호남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면서 출신 지역별 균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전보 및 유임한 주요 간부 중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이 호남 출신이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전국 부패범죄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찰 내 핵심 인사를 모두 호남 출신으로 발탁한 셈이다.


검찰 내외서 비판 목소리 커져 … '사법참사'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20일 오후 광주 동구 산수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찾아 문찬석 광주지검장과 악수하고 있다.2020.2.20/뉴스1

검찰 내외부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받고 사직 의사를 밝힌 문찬석 광주지검장(24기)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쓴소리를 남겼다.

문 지검장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는데 대상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이 정도면 '사법참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을 지고 감찰이나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승진하는 이런 인사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후배 검사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생각하면 참담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문 지검장은 "(추) 장관께서는 5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 있는 정치인 이시다"면서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추미애 '사단'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 권력비리에 칼을 댈 사람들이 사라졌으니 이제 마음 놓고 썩어문드러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졸지에 모자라는 실력을 충성으로 메꾸는 기회주의자들의 조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 문 대통령이 한 말('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지 말라')을 믿은 이들은 전원 학살을 당했다"며 "세상에는 낯빛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보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했던 검사 문찬석은 가고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