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회계감사 강화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비리조합'에 대한 점검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 위반자 조합장 자격 박탈 등 기준 강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부의 공공참여 재건축 추진과 맞물려 재건축 조합에는 우회적인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회계 감사를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청도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지난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면서 재개발·재전축 비리를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 회계 감사는 샘플 조사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대상 조합을 대폭 늘려 회계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와 정부가 협업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준공인가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등 총 3번의 회계감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외부에 회계감사를 지정해서 받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조합을 감독하고 현장검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서 사업이 지체된 조합이 다수 있는데 회계 감사, 현장점검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장위 6구역, 연목3구역,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신반포4지구, 한남3구역 등 6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6곳 모두에서 수사의뢰(총 18건) 건이 나왔다. 시정명령 56건, 환수조치 3건 등 다수 위반 사항이 적발 됐다. 조합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합장 비리혐의도 포착됐다.

서울시는 현장점검을 상시화 하고 단속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리로 인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조합장에 대해선 자위를 박탈하는 등 자격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일각에선 수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정비사업에 조합장의 영향력이 과도한 만큼 ‘공공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합 회계감사와 현장단속 강화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 도심에 13만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5만 가구는 공공 재건축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재건축 조합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수년전 민간 시행사를 선정해 놨는데 공공 재건축으로 전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을 시행사로 재선정해야 한다. 공공이 참여하면 사업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회계 감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재건축 단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 될 수 있다”며 “단속 강화, 회계감사 확대 자체가 조합장 등에는 공공재건축 참여를 위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