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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묘지 이전명령 위반 60대에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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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묘지 이전명령 위반 60대에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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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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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묘지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68)에게 이행강제금 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처했다.

A씨는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산 59-1 일원에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설치했다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군은 지난해 A씨를 상대로 장사법 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과 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위반으로 묘지 이전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군의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았다.


이에 군은 1·2차 이전명령 위반을 포함한 1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현행 장사법 43조(이행강제금)는 '최초의 이전·개수명령이 내려진 날을 기준으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차례 범위 안에서 반복해 이행강제금(500만원)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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