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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까지 열려 있었는데…" '의암댐 참사', 인재로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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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찬영 기자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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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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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김명섭 기자 =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발생 나흘째인 9일 119 구조대원들이 강원도 춘천시 의암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중부지방 호우 특보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6일 강원 춘천시 의암댐 인근에서 수초 섬을 고정 작업하던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행정선(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돼 2명 구조, 3명 사망, 3명 실종된 상황이다. 2020.8.9/뉴스1
(춘천=뉴스1) 김명섭 기자 =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발생 나흘째인 9일 119 구조대원들이 강원도 춘천시 의암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중부지방 호우 특보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6일 강원 춘천시 의암댐 인근에서 수초 섬을 고정 작업하던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행정선(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돼 2명 구조, 3명 사망, 3명 실종된 상황이다. 2020.8.9/뉴스1
강원 춘천 '의암댐 참사'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가운데 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경찰 조사를 통해 춘천시에서 무리한 작업 지시를 한 게 밝혀지면 담당 공무원들의 형사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암댐 참사' … 3명 사망, 3명 실종 … 인재(人災) 논란


9일 소방과 경찰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강원 춘천시 의암댐 상부에서 발생한 전복 사고로 이날까지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거듭된 집중호우로 물살이 빨라 수중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선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재(人災)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중호우로 댐 방류량이 증가하면서 춘천 의암호에 설치한 인공수초섬이 급류에 떠내려가자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급하게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한 탓이다.


실제 실종자들은 거센 물살에도 수초섬을 결박하러 현장에 출동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제서야 담당 계장 등이 춘천시 관계자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아 현장을 벗어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춘천시 관계자는 “담당자들은 모두 (관련) 전화를 한 적 없다고 했다”며 “지시 여부는 현재 명확하지 않아 수사로 밝힐 사안"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유족 "진실 꼭 밝혀달라" … 경찰, 춘천시 등 조사 나서


(춘천=뉴스1) 김명섭 기자 =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발생 사흘째인 8일 구조대가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 인공폭포 부근 북한강변에서 실종자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지난 6일 춘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인공수초섬을 고정하는 작업에 나섰다가 민간 고무보트와 경찰정, 춘천시청 행정선(환경감시선) 등 선박 세 척이 전복돼, 8명 가운데 1명은 숨지고 2명은 구조됐고 5명은 실종 상태였다. 2020.8.8/뉴스1
(춘천=뉴스1) 김명섭 기자 =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발생 사흘째인 8일 구조대가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 인공폭포 부근 북한강변에서 실종자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지난 6일 춘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인공수초섬을 고정하는 작업에 나섰다가 민간 고무보트와 경찰정, 춘천시청 행정선(환경감시선) 등 선박 세 척이 전복돼, 8명 가운데 1명은 숨지고 2명은 구조됐고 5명은 실종 상태였다. 2020.8.8/뉴스1


춘천시 등 관련자들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자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하루빨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춘천 의암댐 참사 당사자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한 청원인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강을 보니 흙탕물의 물살은 너무 거세고 더군다나 수문까지 열려 있었는데 그 상황에 조그마한 배를 타고 들어가 일을 하다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며 "수문이 열리면 집 한 채도 빨려 들어갈 정도라던데 (당시 상황이) 말도 안 되고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시에서 시킨 짓이 아니라면 그곳에 누가 뛰어들까? 여러분이라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위험한데 뛰어 들어가시겠느냐"며 "나라에서 고인이 된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낱낱이 꼭 밝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춘천시와 수초 관리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무리한' 작업지시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 처벌 가능


만약 춘천시 공무원들이 작업 지시 과정에서 무리하게 업무를 지시한 게 밝혀진다면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대구 소화조 시설 폭발사고 당시 책임자였던 대구환경공단 소속 공무원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최근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구조 업무로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 정장이었던 김경일 전 경위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유죄판단을 받은 바 있다. 2015년 11월 대법원은 김 전 정장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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