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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과태료'는 어렵다…추미애 손에 달린 세입자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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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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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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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의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계속되고 있다.  애초 정치권과 업계 등에서는 임대차3법 도입 후 전망을 두고 '전세 매물이 월세로 대거 전환될 것'이라는 주장과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상충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잠김이 나타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전세와 월세 제도가 결합한 형태의 보증부 월세, 이른바 '반전세'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2020.8.9/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의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계속되고 있다. 애초 정치권과 업계 등에서는 임대차3법 도입 후 전망을 두고 '전세 매물이 월세로 대거 전환될 것'이라는 주장과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상충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잠김이 나타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전세와 월세 제도가 결합한 형태의 보증부 월세, 이른바 '반전세'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2020.8.9/뉴스1
당정이 과태료 등 집주인에 대한 처벌조항이 아닌 세입자에 대한 권리구제 방식으로 전월세전환율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에 나섰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인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집주인에 '과태료' 법리상 어려워, 세입자 구제권리 방안 찾기로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사진=뉴스1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사진=뉴스1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을 4% 이하로 낮추면서, 전환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환율 인하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앞서 여권에서는 가이드라인 성격인 전월세전환율에 강제성과 처벌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전환율을 금융기관 대출 평균 금리 이하로 제한하고 이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같은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몇몇 민주당 의원도 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행정법이라기 보다는 개인간 거래, 즉 민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 과태료 규정을 넣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후덕 민주당 부동산TF(태스크포스팀) 단장 겸 국회 기재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민법 체계상 전월세전환율에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을 두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처벌조항 보다는 세입자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2+2 계약갱신청구권' 법안도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세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이 담겼다"며 "전월세전환율도 이를 준용한 세입자 권리구제 방안을 국토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 손에 달린 '전월세전환율'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내용을 발표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8.7/뉴스1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내용을 발표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8.7/뉴스1
구체적인 전월세전환율 숫자와 권리구제 방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키를 잡는다. 전월세전환율은 법개정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바꿀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소관이다.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전환율은 '기준금리(0.5%)+3.5%'로, 4%이지만 여권에서는 2%대 인하 가능성도 제시된다.



윤후덕 의원은 "국토부가 전월세대출금리, 시중금리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국토부가 적정한 수준의 전월세전환율 제시하면 당정 협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의 전월세전환율 인하를 두고 '부동산 증세' 부작용에 대한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통과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전세 품귀 현상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인 만큼 전월세전환율 인하 요구는 계속해서 있어 왔다"며 "임대차3법 부작용을 우려한 접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와 관련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월세전환율 인하의)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라며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기준금리는 2.5% 정도여서 3.5%를 더하는 것으로 됐지만 지금 현재 이 기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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