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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대위, 지진특별법 지원한도 철폐 촉구…11일 청와대앞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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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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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집행부가 지난 7일부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제공)2020.8.9/© 뉴스1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집행부가 지난 7일부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제공)2020.8.9/© 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오는 11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9일 범대위 이대공, 김재동, 공원식, 허상호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에는 지진 피해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지원금 지급 기준에 지급한도(70%)와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모법인 지진특별법에 위배되는 독소 조항일 뿐 아니라 다른 특별법에는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공 공동위원장은 "특별법 제14조에는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100%피해 구제를 해준다는 뜻이라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만약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거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했다.

범대위 공동위원장들과 지진피해주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진 직격탄을 맞은 북구 지진피해대책위원회 집행부는 서울정부 청사 앞에서 지원한도 철폐, 100%지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지진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지급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피해 주민들의 반발로 40분만에 무산됐다.

지난 6일 오후 경북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지진 직격탄을 맞은 북구 흥해읍 피해 주민들이 피해액 100% 보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에는 피해금액의 7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날 공청회는 40분 만에 파행됐다. 2020.8.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지난 6일 오후 경북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지진 직격탄을 맞은 북구 흥해읍 피해 주민들이 피해액 100% 보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에는 피해금액의 7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날 공청회는 40분 만에 파행됐다. 2020.8.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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