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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과천청사 등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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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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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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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중 일부./ⓒ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중 일부./ⓒ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 국가부지 토지에 청년과 취약계층, 무주택자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9일 오후 SNS에 올린 ‘부동산정책에 부족한 1%’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과천 청사용지 등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이어야지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되면 안 된다"며 "평생 집값 걱정 없이 적정한 임대료로 편안한 주거를 영위하도록 질 높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공포수요 억제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앞으로 경기도는 공익목적의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용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외에 일반분양 목적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방송인터뷰에서 한 ‘부동산정책 1% 부족’ 발언 등에 대해 의미와 의도가 와전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지사는 “얼마 전 SBS 8시뉴스 인터뷰 중 ‘8·4 부동산정책은 1% 부족, 1% 부족에도 압력 생긴다’는 발언을 두고 다주택 청와대 비서진 사퇴를 겨냥했다는 등 여러 해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발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에 맞는 정책을 내야 하고,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려면 조세 등으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면 되는데 관료들이 대체로 잘 하고 있지만 1% 부족하다. 그런데 1%라는 극히 작은 구멍에도 큰 투기압력이 생긴다’는 것이었는데 일부 발언이 편집되면서 발언 의미와 의도가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정책은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에 1% 못 미치며, 작은 틈새지만 투기압력으로 투기억제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1%의 부족함조차 틀어막는 적확(的確)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7일 방송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크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사실 불신하게 된다”며 “99%가 잘하고 있지만 1% 작은 구멍으로도 틈새로 엄청난 압력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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