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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시위 혐의' 전 공무원노조위원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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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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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집시법 헌법불합치결정 따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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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노동조합 전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씨는 2015년 3월 서울 여의도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주관한 결의대회에 참가해 조합원 5000여명과 함께 사전에 경찰에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행진했다가 여의대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또 같은해 5월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투쟁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받았다.

앞서 1심은 "양씨는 이미 여의대로에서 차량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에 참가했고, 당시 현장이 소란했기 때문에 양씨가 경찰의 방송 내용을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국회 앞 불법시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인 2018년 5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앞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심은 "헌재의 결정은 양씨의 사건에도 소급돼 적용되어야 한다"며 1심을 깨고 양씨의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면서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그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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