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이웨이' 부양책 역풍…'앙숙' 펠로시 "허상 수준"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여세(근로소득세) 유예와 추가 실업수당 축소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독자 부양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키로 하면서 미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위헌적이며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펠로시 의장은 “아예 법안이 없고, 어떤 합의도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거나 뭔가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ABC뉴스에 출연해 “효과가 없다”면서 “제정신이 아닌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에서도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벤 새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는 "헌법적 진창(slop)"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이번 부양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민주당과 이번 사태를 놓고 소송까지 가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이 모든 조치에 대해 법률고문실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민주당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법정에서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이들에게 지급할 실업급여의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나선다면, 이후 많은 걸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ABC에 출연해 "우리가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어쨌든 우리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소재 개인 소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조달러(약 120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 부양책에는 Δ연말까지 급여세 유예 Δ추가 실업수당 연장 Δ체납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날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매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제5차 경기부양책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부양책을 밀어부친 것이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되는건 급여세 유예와 실업수당 연장이다.이는 연봉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 이하 미국인들에게 적용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올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급여세를 영구적으로 감면할 방침까지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급여세 유예로 약 1억4000만명이 연말까지 1200달러의 임금인상 효과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급여세 유예로 사회보장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주당 600달러에서 주당 400달러로 줄어든 채 연장되는 실업수당 역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제외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