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대강 없었으면 어쩔뻔", 과거 감사에선 "홍수에 효과 없다"

8일 오후 경남 하동군 하동읍 하늘에서 바라본 섬진강에 붉은 황토물이 거칠게 흘러가고 있다. / 사진=뉴시스

폭우로 전남 지역에 '역대급' 피해가 발생하며 이명박(MB) 정부의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사업'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홍수 예방 효과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예산 22조원이 투입된 하천 정비사업이다. 하천 바닥의 흙을 퍼내 '물그릇'을 키우고, 보를 설치해 수량을 조절하도록 했다.


당시 투입된 예산은 전 국민에 1인당 40만원이 돌아갈 정도로 많은 데 비해, 사업 추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대운하의 대신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섬진강 '역대급 피해'에 야당 의원들 '4대강 사업' 소환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왼쪽),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잠잠하던 4대강 사업이 다시 정치권에 소환된 것은 이번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 때문이다. 지난 7일과 8일 폭우가 내린 전남 지역은 섬진강 범람으로 10명의 인명피해와 3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

야권 의원들은 섬진강에서 유독 큰 비 피해가 발생한 것은 4대강 사업의 부재로 주장했다. 더불어 현 정권이 야당 시절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홍수 피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MB정권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뻔 했느냐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MB 시절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 실감하는가"라고 후속 사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2차례 감사원 조사에서는 '홍수 예방' 물음표…진중권 "욕 먹을 짓"

경기도 여주시 이포보 /사진=뉴스1

갑작스럽게 소환된 '4대강 사업'을 두고 반박도 제기된다. 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비해 실제 홍수 효과는 미비하다는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낙동강 터지고, 영산강 터졌다"며 "4대강의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게 두 차례의 감사로 공식 확인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이뤄진 감사원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기능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홍수가 지류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반면, 사업은 본류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대체 뭘 얻겠다고, 덮어둬야 할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내야 새삼 욕만 먹을 뿐"이라고 현 상황에서 4대강 언급이 야당에 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한편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014년 12월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지역 중 93.7%가 예방효과를 봤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