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연부터 양팡까지…'뒷광고' 유튜버, 처벌 방법 없다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부 발생,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0.04.21. ppkjm@newsis.com

양팡은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사진=유튜브 '양팡' 캡처

양팡 등 200만명대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대형 유튜버들이 연루되며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을 직접 처벌할 방법이 없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팡은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양팡은 지난 3월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 방문했다가 자신을 알아본 직원이 홍보 차원에서 협찬을 진행한다고 해 약 400만원 어치의 제품을 공짜로 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홍보했지만, 사실은 업체와의 사전 기획 하에 이뤄진 연출이었다.

치킨, 화장품부터 '라식 수술'까지 뒷광고

/사진=유튜브 캡처, 독자 제공

뒷광고는 광고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채 광고를 집행하면서 구독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스타일리스트로 알려진 한혜연씨부터 양팡, 엠브로, 햄지 등 인기 유튜버가 연이어 사과문을 올리며 자숙에 들어갔다.

뒷광고 제품도 다양했다. 프랜차이즈 치킨부터 화장품 등 패션·뷰티 관련 제품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라식 수술 영상을 광고가 아닌 것처럼 속여 의료법 위반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14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임다TV'는 지난해 7월 "내 돈 내고 직접 받은 스마일 라식 수술 후기" 영상을 게재했다. '내 돈 내고 직접 받은'이 영상 제목 등에서 여러번 강조됐다.

영상에는 라식 수술 병원이 어느 지하철역, 몇 번 출구로 나오면 있는지 자세히 언급된다. 이후 병원 내부에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접수하는 것부터 담당 의사와 상담, 수술받는 과정까지 세세히 공개됐다.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현호 의료법 전문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장)는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의 광고심의를 받아서 의료인이 직접 올려야 한다"며 "해당 유튜버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의료기관에 광고료를 받았다면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다TV 측은 "광고 관계자들의 의뢰에 따라 제가 자발적으로 수술을 받는 형식의 광고영상을 제작했다"며 "법에 대해 무지했던 저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진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현재 해당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현행법상 유튜버 뒷광고 처벌 어려워…"기술적 한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부 발생,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0.04.21. [email protected]

문제는 임다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행법상 '뒷광고'를 하는 유튜버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유튜버를 '광고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신설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뒷광고'가 위법사항이라는 점을 유튜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도 같은 맥락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튜버들도 영상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제재 대상은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튜버들 수가 너무나 많고 전부 들여다보기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와 유튜버 모두 뒷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