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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찰관' 동시 사망한 의암호 사고…"검찰이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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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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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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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김명섭 기자 =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발생 사흘째인 8일 구조대가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 인공폭포 부근 북한강변에서 실종자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지난 6일 춘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인공수초섬을 고정하는 작업에 나섰다가 민간 고무보트와 경찰정, 춘천시청 행정선(환경감시선) 등 선박 세 척이 전복돼, 8명 가운데 1명은 숨지고 2명은 구조됐고 5명은 실종 상태였다. 2020.8.8/뉴스1
(춘천=뉴스1) 김명섭 기자 =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발생 사흘째인 8일 구조대가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 인공폭포 부근 북한강변에서 실종자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지난 6일 춘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인공수초섬을 고정하는 작업에 나섰다가 민간 고무보트와 경찰정, 춘천시청 행정선(환경감시선) 등 선박 세 척이 전복돼, 8명 가운데 1명은 숨지고 2명은 구조됐고 5명은 실종 상태였다. 2020.8.8/뉴스1
강원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에 대한 수사가 강원지방경찰청과 춘천경찰서 전담팀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경찰을 배제하고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할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망자 중 한 명이 출동했던 이모(55) 경위였고 경찰정이 현장에 가게된 과정 등에 대한 경찰의 해명이 석연치 않아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고발생 후 춘천시청과 춘천경찰서는 소속 공무원과 경찰관이 현장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춘천시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춘천경찰서가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이 두 기관을 배제한 제3의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의암호 사고에서 소속 공무원이 각각 사망한 춘천시청과 춘천경찰서는 사실상 한 배를 탄 셈"이라며 "시청이나 경찰서에선 각각 출동이나 작업지시를 한 윗선이 있다면 조직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소극적으로라도 최대한 강제수사에 의해 밝혀지지 않으면 먼저 밝히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 경찰 수사방식이 실종자 휴대폰·블랙박스 포렌식과 춘천시 관계자 진술 등에 의존하는 거라면 증거가 나오지 않아 윗선 지시여부는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청 관계자들은 이미 입을 맞췄을 거고 현재 경찰 수사범위로는 사고당시 상황만 밝혀낼 수 있을 뿐 그 이전에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는 시 관계자나 경찰서 지휘라인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이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현재 일반적인 수사방식이 1차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보완하는 식이라 바로 검찰이 나서기는 쉽지 않다"며 "검경은 구분돼 있지만 실제 체계상 검찰 지휘를 받아 경찰이 수사하는 식으로 수사기관들이 단일화 돼 있어 경찰이 관여된 문제를 경찰이 어쩔 수 없이 수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유가족이 납득하지 못할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검찰단계로 넘어간 뒤엔 춘천경찰서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춘천=뉴스1) 김명섭 기자 =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발생 사흘째인 8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경강대교 상류 1.6km 지점에서 경찰정이 인양되고 있다. 지난 6일 강원 춘천시 의암댐 인근에서 수초 섬을 고정 작업하던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행정선(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돼 5명이 실종된 상황이다. 2020.8.8/뉴스1
(춘천=뉴스1) 김명섭 기자 =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발생 사흘째인 8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경강대교 상류 1.6km 지점에서 경찰정이 인양되고 있다. 지난 6일 강원 춘천시 의암댐 인근에서 수초 섬을 고정 작업하던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행정선(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돼 5명이 실종된 상황이다. 2020.8.8/뉴스1


10일 현재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춘천시의 사고경위에 대한 입장은 인공수초섬 제작업체가 시에 납품 전인 수초섬 관리를 맡던 중 댐 방류로 급류에 수초섬이 떠내려가자 출산휴가 중이었던 담당 8급 공무원 이모(32) 주무관에게 연락해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사망한 이 주무관이 경찰에 연락해 경찰정을 같이 타고 현장에 나가면서 관련 작업 경험이 전혀 없던 기간제 근로자들까지 동원해 현장에서 고박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머니투데이 취재에 의하면 당시 현장 인근엔 이 주무관의 직속 상관들도 나와 있었다. 따라서 8급 주무관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작업에 나섰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주무관이 기간제 근로자들을 부른 뒤 경찰정까지 동원해 작업에 나서는 데도 현장 인근에 있던 시청 고위 관계자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오전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 등에 나선 민간업체 고무보트와 춘천시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돼 배에 타고 있던 인원 중 1명이 구조되고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환경감시선에 탔던 2명은 실종상태다.

실종된 지 닷새만인 10일 의암댐 하류 2㎞ 지점에서 사망상태로 발견된 이 주무관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공무원인 아내와 함께 지내기 위해 지방기술직 공무원으로 춘천시청에 들어왔다. 사고 50여일 전 아내의 출산으로 특별휴가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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