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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 '검찰개혁' 방향 뭐냐?… 檢 역할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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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 문지예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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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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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검찰 동향을 보면서 과연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 개혁의 모토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관련 수사를 언급하며 "어떤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런 수사를 벌이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수사 결과가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고 권언유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 개입을 보면서 과연 검찰이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문 대통령이 오늘날 검찰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검찰개혁 방향이 실질적으로 뭘 실현하려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로 일반 국민들이 막대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끌고 갈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혼돈을 많이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 관련해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세금 갖고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며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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