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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청.© 뉴스1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재산기준 추가완화, 동일상병 시 의료 재 지원 제한기한 등을 폐지했다.
자난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지원대상 가구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1억100만원 이하 가구만 해당했다.
제도개선으로 상반기 3500만원을 차감하고 하반기에는 6900만원까지 올려 실제 기준은 1억7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으로 기존 중위소득 65% 수준을 공제했다. 상반기는 100% 수준, 하반기는 150%으로 확대해 4인 가구 기준 403만원을 완화한다.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는 제외한다.
동일 상병이면 2년 이내 재 지원할 수 없었으나, 3개월 지나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전수 조사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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