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유튜버들 '뒷광고' 논란…처벌은 어렵다?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뒷광고 논란에 사과한 유튜버들. 왼쪽부터 양팡, 나름, 한혜연/사진 = 유튜브 캡쳐

/사진 = 게티이미지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스타 유튜버'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고서도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일명 '뒷광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단속 실효성이 없어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튜브에서도) 뒷광고를 잡아낼 방법이 없고, 제재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심사 지침을 바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뒷광고 논란에 사과한 유튜버들. 왼쪽부터 양팡, 나름, 한혜연/사진 = 유튜브 캡쳐

그렇지만 정 사무총장은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수많은 유튜버들의 방송을 단속한다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뒷광고는 계속 진화할 것이다. 소비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강력 처벌 원칙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독자 220만 명을 보유한 양팡·156만 명을 보유한 나름·77만 명을 보유한 한혜연 등이 잇따라 뒷광고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10일 4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보겸도 뒷광고 논란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다만 현행법에는 뒷광고를 받은 유튜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하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도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를 제재하는 방안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뒷광고를 둘러싼 비판적 여론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도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관련법 제정과 강력 처벌을 바란다'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돼 1500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