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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쏘아 올린 '文탄핵' 주장 '파장'… 진중권 "실없는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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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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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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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의 울산사건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 주장이 정계에 파장을 불러왔다. 야권 인사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상상이 망상까지 발전한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울산 사건 당사자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진중권, 조국 향해 "정신의학적으로 심각한 상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스1.


진 전 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주장은 '유언비어'라고 단언했다. 그는 "명색이 전 장관인데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안쓰럽다"며 "유언비어를 본인 스스로 믿는다면, 정신의학적으로 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에서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이길 것으로 예상해 그들과 탄핵을 공모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지난 1월 당시 통합당이 총선에서 이기리라고 본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당과 통합당의 정당 지지도 격차를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했다.

진 전 교수는 "다 망해 가던 통합당을 믿고 검찰이 그들과 공모해 대통령을 탄핵할 계획을 꾸민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작년 하반기 어느 시점,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 희망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을 35회 적시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는 의견도 달았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울산 사건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울산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野 "과대망상", "文개입 기정사실"… 검찰에서도 "황당하다" 반응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야권 인사들도 조 전 장관의 발언이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조 전 장관 주장은) 그야말로 자기미화에 빠진 과대망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다.

김 교수는 "거대여당의 오만한 독주와 노골적인 검찰장악을 보면서 본인도 숟가락 얹어서 정치적으로 재기해보려는 속셈인 것 같다"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건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맹견과 애완견이 될 수 있다면서 검찰개혁 운운하는 조국이, 권력형 비리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기소를 검찰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정말 소가 웃을 일"이라고 조롱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조국이 윤석열 검찰 비판하려다 엉겁결에 천기누설했다"며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만약 대통령이 절친 송철호 시장 당선 위해 선거 개입했다면 이건 분명 탄핵 논쟁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개입 안 했다면 당연히 걱정할 게 없다"며 "하지만 조국이 걱정할 정도였다면 대통령 직접 개입 의혹은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조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대응할 가치가 없는 황당 발언", "검찰 명예를 훼손했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 등 비판을 내놨다.



조국 동조한 황운하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그동안 조 전 장관의 발언에 빠르게 반응했던 여당 인사들은 별다른 언급이 없다. 울산 사건 당사자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동조 입장을 표명했다.

황 의원은 "한국 검찰은 '준 정당'처럼 움직일 뿐,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는 조 전 장관의 발언에 "평소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한가지 의문인 점은 그렇게 검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도 만악의 근원인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를 왜 결단하지 못했는가"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어정쩡한 검찰개혁 법안이 마련된 탓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검찰개혁 이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 울산 사건에서처럼 표적수사, 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 억지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 등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는 국회의 주도로 다시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비록 힘들고 험한 일이겠지만 그 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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