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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發 인사태풍' 직제개편·중간간부 물갈이로 완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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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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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눈·귀 수사정보정책관 등 폐지검토…尹입지 영향 중앙지검 1·3차장 관심…또 '친정부 성향' 우대될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8.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8.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이 모두 잘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이르면 이달 안 단행될 전망인 검찰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에도 눈길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금주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는 통상 법무부의 주요 보직 공모 절차 일주일 뒤 단행됐다.

검찰 인사가 보통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평검사 인사가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순차 단행됐던 것에 비춰보면 이르면 이달 20일께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따른 추가 직제개편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대검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차장검사급 직위 7개 안팎을 없애는 대신 형사부·공판송무부에 조직과 인력을 집중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중 범죄 정보수집 역할을 총괄하는 수사정보정책관과 전국 검찰청 인지수사를 조율하는 반부패·강력부 산하 선임기획관 등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역할이다. 앞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해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 대변인처럼 차장검사급이 맡아온 대검 대변인이 부장검사급으로 낮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이 이처럼 총장을 직접 보좌하는 자리를 없애는 방안을 포함해 직제를 개편하고, 기존 대검 중간간부까지 대거 교체한다면 윤 총장 '힘빼기'란 지적이 재차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대검 조직개편과 관련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에 대해 대검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18일, 늦어도 25일엔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수사 지휘라인 공석을 누가 채울지도 관심이 모인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수사를 각 지휘해온 중앙지검 1·3차장 자리가 앞선 고위간부 승진 인사로 공석이 됐다.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도 공석이다.

앞선 고위간부 인사에서 추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시켰다. 또 자신의 참모였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으로 승진 전보하는 등의 인사로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요직에 보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기조가 지속된다면 중앙지검 1·3차장 자리에도 이 지검장과 발맞춰 수사를 할 검사들이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간간부 인사 승진 대상은 차장검사의 경우 사법연수원 29~30기, 부장검사는 34기, 부부장검사는 35기 등이다.

중앙지검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이 부회장 사건을 각각 맡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31기)과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32기)은 지난 1월 인사 때 유임돼 이번 인사 때는 전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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