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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제출일 '30일→7일'로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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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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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14일부터 시행

자료사진. © News1 민경석 기자
자료사진. © News1 민경석 기자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개정 법령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지금까지 점검일 이후 30일 내에 제출해야 하던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결과보고’는 7일 이내로 줄어들게 됐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Δ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작동기능점검’ Δ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 설비별 주요구성 부품 구조기준이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으로 구성된다.

또 9월1일부터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이는 비전문가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신속히 불량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으며, 점검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이 도민들에게 조기에 정착되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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