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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檢에 무제한 수사권 줬다"…수사권 조정 강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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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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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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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검찰 수사 범위 등이 크게 제한되지 않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법 예고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통령에 따르면 검찰은 거의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며 "법의 정신에 전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경찰청과 법무부 공동 주관이 맞아...법무부 반대 아쉽다 "


김창룡 경찰청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창룡 경찰청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무부는 지난 7일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 후 경찰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김 청장은 "이번 대통령령은 경찰도 상당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지만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사준칙의 경우 검경간의 상호 협력을 대등한 관계로 실현하는 틀인 만큼 공동주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의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라고 규정했다. 법무부 장관은 해석과 개정에 있어 행안부 장관과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치면 됐다.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게 독자적인 해석과 개정 권한을 준 셈이다.

김 청장은 "과거에는 수사지휘 준칙이니 법무부 주관이 맞을 수도 있으나 하지만 이제는 대등한 관계"라며 "법무부의 반대로 (공동주관이) 안된 것이 정말 아쉽다"고 전했다.


"검사에게 무제한 수사 권한 줬다...법 개정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김창룡 경찰청장/사진=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사진=뉴스1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부분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이라고 전제 한 후, "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넓히려고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특히 수사준칙에서 검찰이 수사초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면 그것을 근거로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며 "사실상 무제한으로 범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사건 초기 압수수색 등 영장을 발부 받으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직접수사 개시 범위로 규정된 6대 범죄가 아니어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압색 영장의 경우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 많다"며 "그것을 받았다고 법에 규정된 영역 밖의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은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논의 기회 마련될 것"이라며 "경찰청은 사회각계 광범위한 분들의 여론 수렴해 적극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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