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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불 질러 '27명 사상자' 낸 30대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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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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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 인정" "골든타임 허비…엄중한 처벌하는 것이 마땅"

22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화재원인 조사와 인명 수색 등을 펼치고 있다. 2019.12.22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22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화재원인 조사와 인명 수색 등을 펼치고 있다. 2019.12.22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2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중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10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연말의 일요일 새벽에 다수의 사람이 투숙해 잠을 자고 있는 모텔 객실에 방화를 한 것으로 공중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투숙객 3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 모텔 수리비만 11억원 이상이 들 정도로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렇듯 이 사건의 범행은 죄질과 범행의 결과가 매우 무겁다"고 했다.

또 "김씨가 객실에 불을 놓고 빠져 나온 때부터 다시 그곳에 돌아와 문을 열어 불길과 유독가스가 3층 복도로 삽시간에 번질 때까지 약 1분40초의 시간이 이 사건의 골든타임에 해당됐다"며 "김씨는 이 귀중한 시간 동안 옆방의 투숙객에게조차 화재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만연히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감수하는 모습이 보였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김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자신의 행위로 옆방 투숙객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예견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할 때 김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질과 범행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전 5시3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불을 질러 2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으로 모텔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광주 한 모텔에 불을 질러 2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9)가 지난해 12월24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12.24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 한 모텔에 불을 질러 2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9)가 지난해 12월24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12.24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김씨는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두고 온 짐을 찾으러 다시 돌아와 연기를 흡입, 구조대에 의해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베개에 불을 붙이고, 불이 켜지지 않자 휴지로 불을 키웠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방화 이유 등에 대해선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 누가 나를 쫓아온다"는 등 방화와는 상관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같은달 20일 밤 모텔을 찾아 3일치 숙박비 9만원을 결제했고, 숙박 첫날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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