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7000명 육박…4대강·태양광이 뭣이 중헌디?

10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문척교에서 바라본 섬진강. /사진=뉴스1

전국적인 폭우로 인명 피해가 이어지면서 수해 지역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과거 4대강, 태양광 등 정부 정책 사업을 거론하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사태의 원인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고된 상황에서 과거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이 국가적 재난을 정쟁 거리로 이용한다며 "무엇이 중요하냐", "실망스럽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홍수 원인 둘러싸고 여야 '4대강' 공방 10일 정치권에서는 홍수의 원인을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소환됐다. 미래통합당의 일부 의원들이 10년 전 4대강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할 수밖에(없다)"며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주장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4대강 보 해체의 결과로 물그릇을 축소하게 돼 홍수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2011년 홍수방지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4대강 지류, 지천 정비사업 계획'은 당시 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국토교통부 출신인 같은 당 송석준 의원과 정진석 의원도 전일 각각 "4대강 정비를 안 했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처참해졌을까",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4대강 사업 예찬에 불을 지폈다.

반면 여당에선 "쌩뚱맞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마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데 온라인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허위정보가 유통되고 통합당에서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등 재난 피해를 정쟁에 앞세우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4대강 정쟁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홍수 피해의 원인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실제 4대강의 효용성을 따져 '시시비비를 가려 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8.10/뉴스1

통합당, 文 역점 사업 '태양광' 국정조사 하자
산사태의 원인을 태양광 발전으로 돌린 통합당의 공세도 논란이다. 당 비대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반대 급부로 산지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전국 산지가 산사태에 노출됐다"며 "이번 폭우로 태양광이 설치된 12곳이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고 집중호우 사망자 중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점은 향후 태양광 사업의 적절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비리 의혹 전반을 다루기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누리꾼들 정쟁의 시기가 아니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뭣이 중헌지 정말 모르는 거냐", "물난리로 사망자, 이재민이 몇명인데 아직도 4대강 타령, 태양광 소리나 하다니" 등의 반응이 나온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폭우를 정쟁의 소재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전날 ytn 인터뷰에서 "장마철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강한 비는 이번 주 중 마무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장마철이 끝났다고 해서 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계속해서 수증기가 남아 있고 북측에서 한기가 가끔 내려오면 또 다시 장마전선처럼 또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해복구 위한 4차 추경서 당·정 이견 갈려
정치권에서는 집중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조6000억원에 이르는 목적·일반 예비비 등 기존 예산도 상당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정부 지출이 늘긴 했지만 예비비를 비롯해 기존 예산에 편성된 부분, 복구시설에 대한 계약 시점 조율 등으로 4차 추경 없이도 충분히 비피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비 비해 복구를 위한 12일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집중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과 대안 마련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