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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공공재건축 1호 발굴하겠다"..갈등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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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공공재건축 1호 발굴하겠다"..갈등 '봉합'

머니투데이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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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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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인 공공참여형 재건축 1호 사업 발굴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부, 서울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의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다.


TF는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필요한 법령정비,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에 대해 협업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선택하는 경우 공공의 역할은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에 집중해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설명이다. 조합은 민간 건설사를 선택해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선도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진형 주택기획관은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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