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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주택자 세금인상 거의 없다…선의의 2주택자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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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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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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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선의의 2주택자 피해는 가능한 없도록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을 통해 주택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줄이려는게 정부의 1차적 목표”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는 단기차익을 노리거나 주택을 투기적 수단으로 생각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세력에 대한 대책”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 세제상 여러 구제장치가 많이 마련돼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 인상이 거의 없다”며 “재산세는 세율 변동이 없는데 과표구간이 올라가면서 높아진게 있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 단기보유자에 대해 세금 중과하는게 특징인데 이것은 과거 담세능력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기보다 다주택을 보유해 차액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수익을 낮춰서 주택을 통해 투기 수요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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