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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에 핵추진잠수함-경항공모함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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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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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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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北 장사정포 방어 위한 '아이언돔' 구축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오클라호마시티'(6900t급). 2019.07.28.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오클라호마시티'(6900t급). 2019.07.28. yulnetphoto@newsis.com
국방부는 10일 '21~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비 총 300조7000억원을 들여 '북한의 위협 무력화'와 '동북아시아 내 주도적 안보태세'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병력 감축 국면에서 오히려 첨단무기를 확보해 기술집약적 군을 만들 방침이다.


4000톤급 잠수함은 핵추진 참수함


국방부는 3600톤·4000톤급 잠수함 건조를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들 잠수함의 추진방식은 현 단계에서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했다.

군이 직접적 설명을 피했지만 4000톤급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체 내 핵연료로 구동하는 핵잠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핵잠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돼 왔다. 이후 흐지부지됐다가, 문재인 정부들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핵잠의 도입 여부를 타진했던 바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숙제다. 한국이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 최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한 것처럼,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방부는 4000톤급 잠수함과 관련해 "SLBM을 탑재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미사일, 어뢰 등 잠수함 무장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직이착륙기 뜨는 경항공모함


경항모 개발계획도 공식화됐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경항모 확보사업을 추진한다. 실제 전력화는 2030년이 지나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항모는 3만톤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F-35B와 같은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이 가능하다.
【 AP/뉴시스】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2018.12.18
【 AP/뉴시스】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2018.12.18
국방부는 경항모 개발의 이유로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북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해상안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란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경항모를 언급하며 "최첨단 방위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해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며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언돔, 北 도발 무력화


북한이 가진 무기 중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장사정포가 꼽힌다. 북한과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가 장사정포가 수도권으로 무차별 발포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을 추진키로 했다. 전력화는 빠르면 2020년대 후반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측에 배치된 장사정포를 우리군이 타격하기 전까지, 수도권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체계다.

아이언돔은 팔레스타인 로켓 등을 요격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개발한 것이다. 이것을 '한국형'으로 만들겠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천궁-2' 등 우리의 요격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다. 수도권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 한국형 아이언돔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정찰용 위성, 2025년 우리 로켓으로


우주에는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을 띄운다. 최근 우리 군은 한국의 첫 군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발사했다. 후속과제로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를 얘기해 왔는데, 이를 202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우리 군의 독자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실은 팰컨9 로켓이 7월20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스페이스X 유튜브 캡쳐) 2020.0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우리 군의 독자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실은 팰컨9 로켓이 7월20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스페이스X 유튜브 캡쳐) 2020.07.21. photo@newsis.com
이 군사용 정찰위성에 맞춰 고체연료를 사용한 로켓 기술 개발이 이뤄진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던 바 있다.

그동안 있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 '족쇄'가 풀림에 따라 우리 기술로 이런 로켓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아나시스 2호가 발사될 때 엘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을 이용했던 것과 달리, 정찰위성은 우리 기술로 쏴 올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은 5년 정도 보고 있다"며 "초소형 정찰위성 발사 때까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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