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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뿌리 뽑기…금감원 닮은 '부동산감독원'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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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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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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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구 설치 공론화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8.10/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8.1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언급해 시장에 파장이 일었다. 그간 부동산 '입법'에 방점을 찍었다면 앞으로는 강화된 법에 따라 시장 감독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독할 '부동산 감독원' 출범 가능성이 제기되나 당장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달 초 부동산 관련 입법을 완료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일별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공언했다. 실거래 위반이나 불법전매, 부정청약, 집값담합,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부동산 교란 행위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데 이어 문 대통령은 한 걸음 나가 '감독기구' 설치까지 거론한 것이다.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3법 등 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정책 방향이 시장 관리 감독으로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물론 금융시장과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감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이 곧바로 출범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개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관여하는 것이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내에 임시로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시화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단 티타임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감독행위에 대한 필요성이 일부 제기돼 이런 문제 제기가 됐다"며 "도입 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 문제 제기 초기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1주택자 추가적인 세금 경감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오는 10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중저가 아파트 재산세율 인하 방안도 함께 발표한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시가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뿐 아니라 중저가 주택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만큼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선 시가 6억원 전후 주택을 기준으로 제시하나 정부는 아직 구체안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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