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독립' 韓 독자 위성항법시스템 갖춰질까

한국형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에 재도전한다. 정부가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율주행차·드론(무인기)·위치기반서비스(LBS) 등을 위한 센티미터(cm)급 초정밀 PNT(위치·항법·시각, Position·Navigation·Timing) 정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2021~2025년)에서 한국 단독의 위성항법체계를 구축, 우주작전 능력을 본격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 사업의 조기 착수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14일 韓 GPS 예타 재도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4일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orea Positioning System·KPS) 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3개의 정지궤도 항법위성과 4개의 경사궤도 위성을 보내 자체 GPS를 구축하는 것으로 약 3조원대 프로젝트다.

오는 2034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1차 예타가 이뤄진 상반기 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에 우선 순위가 밀려 고배를 마셨다. 무엇보다 각 부처에 이를 통한 사업 수요가 적고, 활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 군의 미온적 반응이 탈락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용·군사용 GPS 모두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국제환경 변화 등에 따른 신호 장애, 서비스 중단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측은 “자체 체계가 없어 국내 수요에 대응한 PNT 품질 보장, 고정밀 서비스 등이 불가능하고 미국 GPS에 장애가 발생하면 대응 수단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美 의존 탈피…잇단 GPS 독립 선언=자체 PNT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국·러시아·유럽·중국·인도·일본 등 6대 우주선진국들은 독자 위성항법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달 30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위성항법시스템 ‘베이더우’(북두칠성)를 공식 개통했다. 1994년 미국이 이라크전쟁에서 GPS로 적의 기지를 정밀 공격한 것에 충격받아 개발에 나선 지 26년 만이다. 군사용은 위치 오차가 10cm 이내다. 베이더우 개발엔 총 100억 달러(약 12조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7년 4번째 고성능 GPS 위성을 발사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기술을 구동할 독자시스템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사이트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첨단 기술력을 보유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작년 초 일본판 GPS를 군사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 같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KPS 구축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대 전투기 등 첨단 무기의 기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뤄진다”며 “이것이 주변국들이 서둘러 자체 GPS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이며 자체 GPS 없이는 국가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미국의 위성항법체계(GPS)와 병행운용 가능한 한국 자체적 위성항법체계 사업을 과기부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지난 10일 국방중기계획(2021~2025년)을 내놓으면서 한국군 단독의 GPS를 추진하기로 하면서KPS 사업 추진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이 계획에서 미국의 위성항법체계(GPS)와 병행운용 가능한 한국 자체적인 위성항법체계 사업을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밀도가 높은 군사용 GPS는 미국이 한국에 제한적으로 제공해 한국군 단독작전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항우연은 최근 KPS 사업 추진을 위해 미국 GPS 위성과 상호보완할 수 있는 코드협력 체계를 마련한 상태다.

도심을 자유롭게 다니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고성능 GPS 시스템 구축은 필수다.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장은 “우리 정부의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 계획에도 정밀지도와 함께 고성능 GPS를 기본적으로 구축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KPS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낙관만 할 수 없는 처지다. 정부의 재정수입이 전년보다 줄고, 이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 규모로 감행하면서 수 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항공우주업계 한 관계자는 “분단 대치 상황인 안보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 항법시스템을 갖춰야 GPS 신호 재밍(jamming, 통신 방해) 등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고,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항법 신호 등을 활용한 미래 산업 육성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