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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주택 보상금 고작 100만원?"…여야, 재난지원금 상향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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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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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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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06년 이후 동결…대폭 상향시 추가재원 불가피…4차 추경 필요성 강조

여야 지도부가 수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상향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06년 이후 100만원(주택 침수)으로 동결된 재난지원금 책정 단가를 높여 피해보상금액을 현실화하자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면 4차 추가경정예산도 추진할 수 있다는 데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음성=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당대표 후보가 11일 오전 충북 음성군 삼성면 호우피해지역을 방문해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0.8.11/뉴스1
(음성=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당대표 후보가 11일 오전 충북 음성군 삼성면 호우피해지역을 방문해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0.8.11/뉴스1



與김태년·이낙연- 野주호영·김종인 "재난지원금 현실화" 한 목소리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지도부 및 당권주자들과 함께한 충북 음성 수해지역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피해보상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과거 기준이라 현재 물가나 여러가지 (시설) 부품들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 부분을 개선해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도 이 자리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이 100만원밖에 안 된다"며 "이런 기준을 상향하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총리시절 경험을 살려 지방자치단체별 풍수해보험가입도 확인했다. 그는 "현재 풍수해보험가입률이 낮아 침수위험지역 추가 지원금과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음성=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충북 음성군 삼성면 호우피해지역을 방문해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0.8.11/뉴스1
(음성=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충북 음성군 삼성면 호우피해지역을 방문해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0.8.11/뉴스1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재난지원금 한도 상향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지도부와 함께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수해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15년전에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금액 자체를 새롭게 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긴급재난구호법상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 현재 민가 100만원, 상가 200만원인 재난지원금 한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 그러면서 "현재 쓸 수 있는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서 피해를 회복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동=뉴시스]차용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소재 화개장터 수해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10.  con@newsis.com
[하동=뉴시스]차용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소재 화개장터 수해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10. con@newsis.com




12일 고위 당정협…예비비 집행 계획·재난지원금 상향조정·4차추경 필요성 논의


민주당은 12일 오전 고위당정협의에서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현실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행 재난지원금 책정 기준은 2006년에 정해진 게 15년째 이어져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마다 타당성 등을 검토해 개선할 수 있다는 훈령이 있지만 실제로 바뀐 적은 없다.


당정은 부처별 재난지원금 고시를 조정해 재해 복구비용 기준 단가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련, 농림축산해양부는 농경지 관련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각각 책정해 고시하고 있다. 또 필요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예비비 부족에 따른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한 뒤 예비비가 모자랄 경우 추경에 나선다는 '신중론'과 전국적 수해를 감안해 빨리 추경안 편성을 시작해야 한다는 '속도론'이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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