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다고 개인 부동산 거래 들여다본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개인 간 거래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문 대통령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검토"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보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열리는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내부에서 (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며 "도입을 전제로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감독기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실제로 출범을 한다면 지난 2월 출범한 범정부 상설기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모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응반은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 등에서 인력이 파견된 조직이다.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15명 정도로 구성돼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역할과 규모를 키워 감독기구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감독기구, 시장 투명성 위해 필요"하지만 부동산감독기구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정보의 비공개성이 짙은 시장인 만큼 감독기구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개업소, 개인간 거래를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맞선다.


박상우 고려대 공학대학원 석좌교수는 "시장의 투명성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조세정책도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시장이 시장답게 작동하기 위해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등, 급락하는 집값 변동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감독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예를 들어 은마아파트가 10억 하다가 12억이 됐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알수 없지 않냐"며 "1000채의 집이 있는데 한명이 매물 하나만 내놔도 그게 가격이 돼버리니, 그 과정에서 불투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금부자 투자는 못막아…개인 사찰 위험성도"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기획부동산 같은 불공정행위를 잡는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미 검경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금감원과 달리, 개인 거래를 관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과 관습에 의해 거래되고 있는 개인간 계약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나와야 할 것 같다"며 "개인 사찰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청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출범한다고 해도 현금부자들의 부동산 투자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금융감독원처럼 감독기구를 따로 두고 감독, 조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폐악이 명확한 것들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집 사는 일에 돈 어디서 끌어온거냐, 꼭 여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내용을 감독기구에서 조사한다는 게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현금 부자들, 은행대출에 얽매이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고 잇따른 규제로 그들에게 더 좋은 시대가 왔다"며 "이런 사람들은 조사, 감독으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