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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세관 전경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뉴스1 |
11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동안 단속을 벌여 이들 업체 8곳을 적발했다.
이른바 '원산지 세탁' 유형을 살펴보면 중국산 자동차 부품 무역 서류와 원산지 증명서를 국산으로 허위 발급해서 수출하고 중국산 세탁기 부품을 단순 가공한 뒤 국산으로 허위 표기해 수출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또 중국산 고무제품을 국산으로 표기한 박스에 포장해 제3국으로 보내고 중국산 제품을 인터넷에 국산이라고 허위 광고하는 사례도 나왔다.
세관은 국내에서 구매한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바꾸는 이같은 세탁 행위들이 다양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수출판매한 업체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악의적으로 국산으로 수출과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체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온라인 판매를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광고한 수출입 업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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