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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5' 공매도 금지해제…옛날엔 어떻게, 해외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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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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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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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지난 3월 전격 시행된 '6개월 공매도금지'가 종료되기까지 35일 남은 가운데 연장여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국내증시가 폭락하자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체 상장종목을 대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라는 고강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매도란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사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법을 말한다. 주가가 떨어질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공매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공매도 금지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느냐 재개하느냐 기로에 놓인 가운데 과거 금지사례와 해외국가들의 현황을 정리했다.


◇두 번의 공매도 금지


'D-35' 공매도 금지해제…옛날엔 어떻게, 해외는 지금

과거 국내증시에선 두 차례 공매도 금지조치가 이뤄졌다. 재개여부는 당시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됐다. 증시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거나 업종별, 종목별 리스크가 상이할 경우 공매도를 일괄적으로 재개하기보다 선택적으로 관리해 증시 충격을 완화하는 식이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됐던 적은 △2008년 10월1일~2009년 5월31일과 △2011년 8월10일~11월9일 두 차례다. 금융주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1일부터 2013년 11월13일까지 5년여 간 공매도가 금지됐다.

처음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었다.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며 1800선을 상회했던 코스피 지수는 1400대까지 떨어졌고, 금융위는 그해 10월1일부터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컸던 터라 당시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면서도 재개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증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판단여지 늘 남겼던 금융위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임시 금융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2020.3.13/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임시 금융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2020.3.13/뉴스1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코스피 급락은 계속돼 2008년 10월24일 938.75까지 추락했다. 1000~1100사이를 오가던 코스피는 다음해인 2009년 3월이 돼서야 반등하기 시작했다. 지수가 1400선까지 상승하고 주가 변동성도 완화하면서 금융위는 2009년 6월1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매도 금지를 유지했다. 당시 금융위기가 금융업체들의 부실로 인한 것이어서 자본 확충, 부실자산 정리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금융주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발 재정위기로 증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자 2011년 8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다시 시행됐다.

이때는 2008년과는 달리 '3개월 한시적용'이라고 명시했다. 3개월 뒤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이 확인되면서 예정대로 공매도는 재개됐다. 다만 이때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유지됐다.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재개된 것은 2013년11월14일부터였다.


◇해외마다 천차만별


'D-35' 공매도 금지해제…옛날엔 어떻게, 해외는 지금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각 국가별로 공매도 규제 정도는 차이가 크다. 우선 미국·영국·독일·일본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아예 시행하지 않았다.

유럽의 경우 그리스·오스트리아·스페인·벨기에·프랑스·이탈리아 등 EU(유럽연합) 6개국은 지난 3월19일을 전후해 한달 간 전(全)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5개국은 1차례 기간을 연장했지만 추가연장 없이 5월18일에 공매도금지를 일괄 종료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당초 6월까지 공매도금지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역시 5월18일에 조기종료했다.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는 대체로 장기간에 걸쳐 공매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시아에선 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4개국이 3월에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고 이중 대만은 당초 계획했던 6월30일이 아닌 6월19일에 조기종료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2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시작했다. 종료시기는 정하지 않은 무기한 금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당초 4월30일에 금지조치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6월말로 1차 연장했고 다시 올해 연말까지 추가 연장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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