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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특별재난지역 지정·재난지원금 상향'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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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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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균특사업 계속 지원 해야"

김영록 지사.(전남도 제공)2020.6.5 /뉴스1 © News1 김영선 기자
김영록 지사.(전남도 제공)2020.6.5 /뉴스1 © News1 김영선 기자
(무안=뉴스1) 김영선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Δ특별재난지역 지정 Δ재난지원금 상향 Δ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균특사업 지속 보전 Δ침수피해 주택에 대한 특별지원 Δ특별 재난안전예산 지원 등 응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현안사항 5건을 건의했다.

이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는 피해상황 및 긴급 복구계획 보고,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큰 구례, 곡성, 담양, 화순, 나주, 장성, 함평, 영광 등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복구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하고, "일정금액 이상 피해액이 발생해야 지정될 특별재난지역 선포지만 위중한 상황임을 감안, 우선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 김 지사는 "사망·실종 구호금의 경우 지난 2002년 도입된 지원금 제도가 18년째 1000만 원에 불과한 만큼 희생자 예우 차원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주택 침수 시 가재도구, 생필품 등이 쓸모가 없게 돼 인상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현재 90만 원인 침수 재난지원금을 피해정도에 따라 500만 원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 중인 균특사업 보전이 종료되면 이번 호우처럼 피해가 큰 하천과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축소 및 중단이 불가피하다"면서 "오는 2023년 이후에도 국가에서 계속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촌 주택 신축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량을 추가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주민 생계비 등에 2000억 원 이상 지방비가 지원된 만큼 지방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 정부차원에서 특별 재난안전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정 이외에도 지방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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