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직원처우 '꼼수' 안통한다…美법원 "운전사 직고용을"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사용자가 우버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고 있다./사진=AFP

미국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10일(현지시간) 법원으로부터 운전사들을 계약업자나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처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CNN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이날 우버와 리프트에 주 내의 운전사들을 더 이상 독립적 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고 요구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예비명령은 항소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10일 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낸다.

법원은 "업체들의 서비스 건수가 사상 최저인 지금이 운전사들에게 큰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주 법을 준수하도록 사업 관행을 바꿀 가장 좋은, 혹은 가장 나쁘지 않은 시점일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와 주 내 3대 도시인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검찰이 제기한 사건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1월 우버와 리프트가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운전사에게 최저임금이나 유급 병가,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이들을 계약업자로 취급해왔다며 운전사들을 직원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우버·리프트가 운 전사들을 직원으로 처우하지 않자 지난 5월 우버와 리프트가 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이번 법원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버는 "다수의 기사가 독립적으로 일하기 원한다"며 "캘리포니아 주민 300만명 이상이 실직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지 산업 전체를 문 닫으려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CNBC는 이번 법원 결정이 유지될 경우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우버나 리프트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프리랜서 근로자가 형성하는 '긱이코노미(gig economy)'가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긱이코노미는 높은 유연성에 기반해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근로 형태로 주목받아 왔지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법적 지위 논란이 나오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