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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핵심 참모 없앤다…특수·공안 차장검사 4개직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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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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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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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사진=뉴스1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사진=뉴스1
법무부가 대검찰청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을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해당 개편안에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하고,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1·2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거론된 직제들은 모두 검찰총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직제들이다.

부서 안의 과도 줄어든다. 현재 5개 과로 이뤄진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지휘지원과, 범죄수익지원과, 조직범죄마약과 등 3개로 축소한다. 3개 과로 구성된 공공수사부도 공안·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 2개로 줄인다.

대신 형사부를 강화한다. 차장검사급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고 2개에 불과했던 형사과를 5개로 확대한다. 공판송무부 산하의 공판과도 1개 더 늘린다.

또 인권부를 없애는 대신 인권정책관을 두고, 그 아래에 인권기획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대검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직제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검사 산하로 옮긴다. 대신 공공수사1·2부와 형사부 5개가 3차장 산하로 간다. 1차장검사, 2차장검사 산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조사부 중심으로 개편한다. 방위사업수사부의 경우 수원지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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