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정답유출' 쌍둥이 오늘 법원 첫 판단…실형 나올까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자택에서 발견한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 메모. © News1 이철 기자,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쌍둥이 자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기일에서 쌍둥이 자매에게 단기 2년, 장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동급생들과 학부모들의 19년간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이 사건으로 학교 성적의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확산됐고, 수시를 폐지하자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이고 시간이 지나면 뉘우칠 것이라 기대해 소년부에 송치됐지만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고 정의는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쌍둥이 자매 측의 변호인은 무죄 주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유죄를 뒷받침 증거는 없고 간접증거만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이 자매에게 평생 주홍글씨 되는 게 아닐지, 감당 못할 굴레가 되는 건 아닐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쌍둥이 자매 중 언니는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들어왔던 저 같은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제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동생 또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 1학기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사전에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는 지난 3월 징역 3년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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