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상 첫 '4차 추경'…필수예방접종·서울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서울시가 의료보건 분야 등에서 약 2700억원을 증액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코로나19(COVID-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에만 3번의 추경을 통해 6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처음으로 한해 4번째 추경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4차 코로나 추경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4차 추경안은 무료 독감 예방접종 등 증액사업 2683억원에 국비 변경내시(수정) 등에 따른 감액사업(-2611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해 확장적‧적극적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면 4차 추경에선 효율적 예산활용을 통한 투자에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전체 추경 규모는 72억원이며 올해 예산은 기존 44조7528억원에서 0.02% 늘어난 44조7610억원이 된다.

추경안 주요 내용은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린뉴딜 활성화 △시민안전을 위한 SOC 사업 지원 등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254억원이 투입된다. 204억원을 들여 필수예방접종 기존 지원 대상(생후 6개월~만 13세,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확대(만 14~18세, 만 62~64세 추가)한다.

유동인구 및 소비감소로 타격을 받은 골목경제 회생 등을 위해서는 194억원이 투입된다. 시민의 호응이 높은 서울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66억5000만원)하는 사업 등에 쓰인다. 1월부터 발행한 상품권 2000억원이 4월에 조기소진되면서 발행규모가 2배로 확대됐지만 지난달 15개 자치구에서 상품권이 또 완판된 상태다.


취약계층 지원확대 및 공보육 인프라 강화엔 852억원이 쓰인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493억원) 등으로 쓰인다.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해서는 3회 추경(750억 원)에 이어 176억원을 추가로 마련된다. 전기차 보급(122억원)사업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수요가 높은 소형화물전기차·이륜차를 1000대 확대 보급하는 방안 등이 실렸다. 소형 화물전기차의 경우 당초 600대에서 1000대로 이륜차는 1775대에서 2375대로 각각 400대, 600대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시민안전과 직결된 빗물저류조 설치 등 긴급 SOC 사업엔 150억원이 편성된다. 격리병상 운영에 따른 시립병원 손실보전 등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과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 등의 사업도 1057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유례없는 4회 추경편성을 통한 재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