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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떠나려는 현직검사들…경력법관 임용에 60여명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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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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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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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떠나려는 현직검사들…경력법관 임용에 60여명 몰렸다
현직 검사들의 ‘검찰 탈출 러시’가 심상치 않다. 매년 실시하는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에 올해 현직 검사 60여명이 몰려든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 간 검사의 법관 임용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긴 하나 이같이 수십명이 한꺼번에 전직을 지원하는 일은 이전엔 찾아보기 힘든 일이란 게 검찰 안팎의 지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따라 검찰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게 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과 함께 유례가 없는 ‘검찰총장 흔들기’가 진행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검찰 내 난맥상으로 인해 검찰 조직이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느끼는 검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2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으로부터 입수한 연도별 경력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경력법관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검사 출신 수는 총 19명이다. 도입 첫해엔 3명이 임용됐다가 매년 한두명 수준에 그쳤다. 그러다가 2018년 4명, 2019년 7명으로 현직 검사에서 판사로 임용되는 숫자가 늘었다. 법조 경력은 3~8년 차가 대다수로 평검사 신분에서 법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경력법관 임용 절차는 지난 4월 말 시작됐다. 지원서를 교부해 접수가 이뤄진 것은 5월 말 경이다. 이때 현직 검사 신분으로 경력법관 임용에 지원한 수가 60여명에 달했다. 지난 6월 법관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로 60여명의 검사 지원자 중 20여명이 추스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실무능력평가와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최종 면접을 보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측은 임용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현직 검사의 지원자 수 또한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직 검사들의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은 인정했다. 작년과 재작년 검사 출신에서 임용자 수가 늘어난 것도 지원자 수의 증가와 맞물린 결과라는 설명이다.

임용 과정에 밝은 한 법원 관계자는 “올해 현직 검사 지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맞다”면서 “70명이 좀 안되는 선”이라고 말했다.

올해 임용되는 검찰 출신 경력법관 수가 사상 처음으로 두자릿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2018년과 2019년 경력법관을 36명과 80명 뽑았는데 올해는 이보다 늘어난 100명 안팎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법관을 많이 못 뽑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많이 뽑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 출신의 지원자 규모가 늘어날 수록 임용 합격자 수도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한꺼번에 수십명의 검사가 판사 전직을 희망했다는 소식에 씁쓸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한마디로 검찰 조직에 희망이 없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한 부장급 검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 규모와 범위가 대폭 줄어들어 수사에서 검사의 비중이나 중요도가 이전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거악 척결이란 검찰의 성격도 사라지게 됐다”며 “검사의 정체성을 잃는다면 차라리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때보다 정치적 외풍에 취약해진 대내외 환경에서 검찰 조직이 검사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란 위기 의식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보듯 검사들이 10년 전 수사로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시대 아니냐”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정치 싸움에 검찰 조직이 무너져가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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