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중학교 학군 조정안, 소통 부재가 낳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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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행정예고한 중학교 학군 조정 개편안이 소통이 부재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시교육청은 학군 개편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전문가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오랜 기간 준비했지만, 가장 중요한 주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며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지난 2018년 9월 중학교 학군 재배치를 조건으로 서남4중 신설을 승인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시별 중학교 학군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은 학교 수와 학생 수 모두 광주와 비슷하지만 2.5배 정도 학교군이 많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서남4중 신설을 계기로, 교육부의 학교 신설 교부금을 따내기 위해 학군 광역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학군을 광역화하면 선호도에 따른 학교 과밀화를 억제하는 등 긍정적인 면을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통학거리가 멀어지고, 학생모집이 어려운 상황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 단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학부모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논란이 계속된다면 안건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마찰이 계속된다면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서남4중 신설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통의 부재가 낳은 결과인 만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 알 권리를 보장하기 바란다”며 “섣불리 광역화군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 질 향상 등을 먼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현행 28학교군에서 10개 학교군을 줄여 18학교군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다. 배정방식도 학교군 내 모든 희망배정에서 정원의 70%는 희망배정, 30%는 주거지 기준 근거리 배정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대전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행정 예고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예고 기간인 20일까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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