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국토부로 달려간 '인국공' 노조…정부 "컨설팅단 구성하겠다"

머니투데이
  • 김민우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8.12 17:27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방적 정규직 전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0.8.12/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방적 정규직 전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0.8.12/뉴스1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계약직인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된 '인국공 사태'의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조만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컨성팅자문단을 구성해 채용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공사의 일방적인 정규직화 추진으로 노사갈등, 노노갈등, 취업준비생 기회 박탈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감독기관인 국토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사가 지난 2월 합의한 제3기 노사전 합의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와 공사, 전문가는 지난 2월 제3기 노사전협의회에서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은 전문성과 안전을 위해 겸업을 할수 없어서다. 노사전협의회는 이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회사로 이들을 임시편제 한다'는데 합의했다.

공사는 경비업법과 항공보안법, 공사법 등의 개정을 마무리한 후 자회사 직고용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공사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이 때부터 소위 '인국공'사태가 촉발됐다. 청년들은 공사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켜보며 '로또취업'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청원경찰로 직고용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경찰청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항에 비상상황이 발생해 청원경찰 배치를 바꾸려고해도 경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노조 관계자는 "청원경찰은 관료화와 비효율성으로 인해 20여년 전부터 정부 정책에 의해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제도"라며 "이미 이미 2017년 이후 4차례 진행한 법률검토결과에서도 청원경찰 방식은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사 직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컨설팅자문단을 위촉해 이를 채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컨설팅자문단을 위촉할 계획"이라며 "교수와 변호사, 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팀을 꾸려 노사정 협의에 참여, 직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 사항을 해결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 절차로 정규직 전환 컨설팅단 자문(7월)→채용대행업체 선정(8월)→채용공고(9월)→서류전형(10월)→적격심사·필기전형(11월)→면접(11월)→임용(12월)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컨설팅자문단을 조만간 위촉하면 채용절차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8월 컨설팅자문단이 위촉되면 이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2월이면 채용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