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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없는 '의료계 총파업' D-1, 동네의원 마저 문닫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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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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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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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07. photocdj@newsis.com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철회 시한으로 제시한 12일에도 정부는 별다른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양측의 대화도 접점을 찾지 못해 14일 의료계 총파업은 일정대로 진행된다. 2014년 이후 6년만의 대규모 파업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는 계속 추진하되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 가능성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병원단체 등과 협의하며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경북도와 주최한 ‘지역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동 간담회’에서 “의사 부족과 지역 불균형은 각계에서 오랫동안 지적돼온 문제다. 정부는 비록 그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년간 한시적으로 해마다 400명씩 늘려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3000명은 지역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로, 나머지 10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 분야로 키운다.



의협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 얄팍한 속임수”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최대집(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6.28.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최대집(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6.28. mspark@newsis.com
정부는 의협이 요구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정책 철회에 직접 답하지 않는 대신,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자고 역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에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간곡하게 제안했으나 의협이 이를 끝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 수행하듯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성급했음을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와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복지부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므로 의협은 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할 것”이라고 했다.



필수분야는 총파업 제외했지만…의료공백 우려 남아있어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공의 집단휴업 비상진료체게 점검 및 응급의료기간 직원 격려를 위한 현장 방문'을 위해 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07.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공의 집단휴업 비상진료체게 점검 및 응급의료기간 직원 격려를 위한 현장 방문'을 위해 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07. pmkeul@newsis.com
정부는 의료계의 총파업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에 나섰다. 김강립 차관은 전날 대한병원협회·중소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병원 진료시간 연장 등 총파업 대비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환자들에게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휴진에 대비해 휴진 당일 진료연장과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의료기관이 휴진계획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일정 비율 이상의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 진료개시 명령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의협이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투석실 등 필수인력은 제외하고 총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라 응급 의료체계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들의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어느 정도의 국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총파업에는 동네의원뿐만 아니라 전공의·전임의까지 동참 의사를 밝혀 예상보다 의료공백이 커질 수도 있다. 김 차관은 "긴급 상황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계를 갖추고 계속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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