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격 나선 정부 "홍수 예방효과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여주=뉴스1) 이승배 기자 = 긴 장마와 집중 호우로 수해 피해가 커지자 여권과 야당이 4대강 사업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히자 4대강 사업이 정치권 의제로 소환됐다. 여권에서는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미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고 지적하는 한편 야권에서는 4대강 사업의 홍수 방지 효과를 주장함과 동시에 현 정부의 태양광 개발 문제를 파고 들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에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이포보가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2020.8.11/뉴스1

환경부가 이명박정부에서 만든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효과는 없다고 밝혔다. 4대강에서 빠진 섬진강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선 예상하지 못한 폭우를 원인으로 짚었다. 한강, 낙동강 등 4대강 지역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사업과 홍수 조절효과'를 주제로 브리핑을 열었다. 4대강사업 덕분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던 미래통합당 주장에 대응한 정부 차원의 반격이다.

환경부는 우선 2018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4대강 보는 홍수 예방효과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다만 2018년 감사원 감사결과는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와는 결과가 정반대다. 2014년 4대강 조사평가위는 4대강 주년 홍수 위험 지역 중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고 결론냈다.

환경부는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 홍수 피해가 심해졌다는 지적에는 예상보다 많은 강수량이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폭우에 따른 지류 제방 유실, 월류로 마을·농경지가 물에 잠겼다는 분석이다.

또 4대강 지역은 홍수 피해가 과거에도 거의 없었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 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란 야권 주장이 틀렸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기회"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간 전문가와 함께 4대강 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가상의 홍수 상황을 가정해놓고 실시했던 2014년, 2018년 평가와 달리 실제 홍수를 바탕으로 4대강 보의 역할을 따져보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