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수해 원인 제공 수자원공사 댐 방류 논란…공사측 "복합적"

섬진강댐 초당 1000톤 방류로 물에 잠긴 곡성·구례·하동 전경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유승훈 기자,이정민 기자 = 하류 지역 수해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방류를 둘러싸고 각종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전북 섬진강댐의 경우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이 추진됐던 2년 전부터 치수보다는 담수에 초점을 둬 이번 사태를 불러있으켰다는 주장이다.


‘물 관리 일원화’ 정책 실시 전(2016년~2018년 6월)에는 단 한 번도 최고 수위가 190m를 넘지 않았으나 2018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대부분 190m를 넘었기 때문이다.

연도별 최고수위 현황을 보면 Δ2016년 188.95m(5월) Δ2017년 185.88(4월) Δ2018년 192.53m(9월) Δ2019년 192.09m(4월) Δ2020년 197.74(8월) 등이다.

2018년 6월 이후부터 190m 이상 수위는 4개월(9, 10, 11, 12월) 동안 지속됐고 2019년은 6개월(1, 2, 3, 4, 5, 10월), 2020년은 지난 5월(187.23m) 한 달을 제외하고 7개월 모두 190m를 넘었다.


연도별 평균 최대 수위를 살펴봐도 일원화 이전과 이후 차이가 확연하다. 2016년 183.61m, 2017년 182.51m, 2018년 188.07m, 2019년 189.68m, 2020년 8월 현재 192.38m다.

담수 목적으로 댐 수위를 늘렸다면 집중호우 등이 예보됐을 시 선제적 방류가 반드시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피해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섬진강댐은 집중호우가 계속되던 지난 8일 오전 19개 수문을 모두 열어 초당 1868톤의 물을 급히 방류했다. 직전 2주 사이의 방류량은 100~600톤(초당) 수준이었다.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계획홍수수위 조절을 위한 긴급 조치였다는 것이 수공 섬진강지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방류로 남원, 순창, 임실, 곡성, 구례, 하동 등 섬진강 수계 중·하류 지역이 ‘물바다’가 되는 피해를 입었다.

지난 7일부터 용담댐 방류로 물에 잠긴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마을 전경.(금산군 제공)© 뉴스1

전북 용담댐의 경우 30년 전 건설당시 설정한 홍수기 제한 수위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이번 물난리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용담댐 제한 수위는 저수율 85.3% 기준 261.5m다. 저수율 100%때인 최고 수위 265m와 비교해 불과 3.5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국지성 호우가 빈번한 최근 수년 간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위를 유지, 이번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 피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현재 설정된 '수문 개방 시 하천이 물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양'은 초당 2380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300톤 이상만 방류돼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퇴적물 등이 많이 쌓여 있지만 하류지역 이해 당사자 간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하천 정비사업이 제대로 안돼 방류 피해가 늘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용담댐의 초당 2900톤 방류로 인해 금산군을 비롯해 옥천·영동·무주군 등 하류지역에서 주택 204채와 농경지 745ha가 물에 잠기는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있다. 지역의 홍수 방어는 댐과 하천이 분담하고 있고 홍수피해양상이 제방 붕괴와 월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되는 만큼 관련 기관 합동으로 면밀한 조사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또 "이번 수해의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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