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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vs 환경부…또 '4대강'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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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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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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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1) 이승배 기자 = 긴 장마와 집중 호우로 수해 피해가 커지자 여권과 야당이 4대강 사업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히자 4대강 사업이 정치권 의제로 소환됐다. 여권에서는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미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고 지적하는 한편 야권에서는 4대강 사업의 홍수 방지 효과를 주장함과 동시에 현 정부의 태양광 개발 문제를 파고 들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에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이포보가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2020.8.11/뉴스1
(여주=뉴스1) 이승배 기자 = 긴 장마와 집중 호우로 수해 피해가 커지자 여권과 야당이 4대강 사업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히자 4대강 사업이 정치권 의제로 소환됐다. 여권에서는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미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고 지적하는 한편 야권에서는 4대강 사업의 홍수 방지 효과를 주장함과 동시에 현 정부의 태양광 개발 문제를 파고 들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에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이포보가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2020.8.11/뉴스1
야당이 4대강으로 홍수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정부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

환경부는 이명박정부에서 만든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효과는 없다고 밝혔다. 예상하지 못한 폭우 탓이크지 4대강으로 인한 효과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한강, 낙동강 등 4대강 지역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사업과 홍수 조절효과'를 주제로 브리핑을 열었다. 4대강사업 덕분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미래통합당 주장에 대응한 정부 차원의 반격이다.

환경부는 우선 2018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4대강 보는 홍수 예방효과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다만 2018년 감사원 감사결과는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와는 결과가 정반대다. 2014년 4대강 조사평가위는 4대강 주년 홍수 위험 지역 중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고 결론 냈다.

환경부는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 홍수 피해가 심해졌다는 지적에는 예상보다 많은 강수량이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폭우에 따른 지류 제방 유실, 월류로 마을·농경지가 물에 잠겼다는 분석이다.

(순천=뉴스1) = 12일 오전 섬진강이 범람하며 침수피해를 입은 전남 순천시 황전면의 식당 마당에 중장비가 들어가 진흙은 걷어내고 있다. 이 지역은 구례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순천행정구역인 지역으로 약 4킬로미터의 강변을 따라 40여 상가와 주택이 자리하고 있고 , 대부분 홍수피해를 입었다.2020.8.12/뉴스1
(순천=뉴스1) = 12일 오전 섬진강이 범람하며 침수피해를 입은 전남 순천시 황전면의 식당 마당에 중장비가 들어가 진흙은 걷어내고 있다. 이 지역은 구례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순천행정구역인 지역으로 약 4킬로미터의 강변을 따라 40여 상가와 주택이 자리하고 있고 , 대부분 홍수피해를 입었다.2020.8.12/뉴스1

또 4대강 지역은 홍수 피해가 과거에도 거의 없었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 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란 야권 주장이 틀렸다는 의미다. 4대강 사업에 착수한 2008년 이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제방 정비율은 82%다. 반면 지류인 지방 하천 제방정비율은 60%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기회"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간 전문가와 함께 4대강 평가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가상의 홍수 상황을 가정해놓고 실시했던 2014년, 2018년 평가와 달리 실제 발생한 홍수를 바탕으로 4대강 보의 역할을 따져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평가가 4대강의 홍수 조절 효과를 놓고 약 10여년 간 벌어진 여야 정치 공방을 끝낼 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방류량 증가로 마을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는 지적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용담댐 하류 지역인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4개군은 "수해는 홍수조절 실패로 인한 인위적 재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댐 방류량을 갑자기 늘려 피해가 집중됐다는 얘기다.

수공은 예상하지 못한 폭우로 댐이 넘칠 수 있어 방류량을 늘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한구 수공 수자원본부장은 "용담댐의 경우 계획홍수위 대비 5cm가 못 미치는 수준까지 댐을 운영하면서 하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며 "하류 피해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댐 붕괴 조짐이 있을 경우 국가 재난이기 때문에 댐 안전만큼은 절대 지켜야 할 기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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