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사람먼저"…연내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나온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상암문화광장에서 개최된 '2019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엑스포'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시범운행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량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에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율주행차량은 자체판단으로 운행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탓에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다.

불가피한 사고상황 시 윤리지침이 없다면 자율주행차량이 재산과 사람을 동등한 가치로 놓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통해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해당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윤리지침' 마련에 착수해 지난해 초안을 발표했고 이후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14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마련하는 '자율주행차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이다.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는다.

자율주행차는 자체 판단으로 운행상황에 대응해야하므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윤리지침안'이 소개된다.

△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 △안전을 고려하되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할 것 △교통약자 보호를 고려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다.

사고에 대비해 운행정보를 기록하고 필요시 정보공유가 이뤄지도록 하되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자율주행차량의 경우 자칫 이용자의 이동동선이 모두 노출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와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빠르면 내년 3단계 자율차가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라며 "3단계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 시행과 함께 이번 윤리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