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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음성' 한서희 석방이 답답한 수사관들 "마약 특성 모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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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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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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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사진출처=한서희 SNS
한서희/사진출처=한서희 SNS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구금됐던 한서희씨가 석방되자 수사당국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이해도가 낮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7년 9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7일 불시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한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검사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씨는 소변검사 과정에서 변기 물 등으로 시료가 오염됐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기각한 뒤 그를 석방했다.

이를 두고 마약 수사에 잔뼈가 굵은 한 수사관은 "법원이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잘 모르고 내린 결정 같다"면서 "한씨 주장대로 소변검사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다른건 몰라도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도출됐으면 실제 재판에서도 대부분 유죄가 선고된다"면서 "지나치게 절차를 따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수사관도 "보통의 마약 수사에서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소변은 최대 10일 전까지 성분이 도출되는데 모발은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축적돼야 성분이 도출되기 때문에 한두번 투약해선 잘 검출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쟁점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는지가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했는지인데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석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 관계자들은 한씨의 소변검사 결과에서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강력통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암페타민 성분은 메스암페타민이 체내로 들어와 체내 대사과정을 거친 뒤 생기는 성분"이라면서 "암페타민 성분까지 소변검사에서 나왔다는 것은 메스암페타민이 어떤 식으로든 몸에 들어와 대사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이같은 설명은 한씨 측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한씨 측 주장대로 소변검사 과정에서 변기 물 등으로 종이컵이 오염됐다면 메스암페타민 성분만 검출됐어야 한다.

한편 한씨의 석방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 "어떤 배경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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