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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인사도 보수와 다를게 없다"…집 두채의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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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 서진욱 , 이해진 , 문지예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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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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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2일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 사진제공=뉴시스
12일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 사진제공=뉴시스
“‘정치적 올바름’을 이야기 했던 진보·민주 진영이 바로 그 것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여권 인사들이)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표면화된 증거다. 쌓였던 인식상 믿음이 깨진 것이다.” - 김현성 정치평론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약 4년만에 역전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청약 로또’에 좌절하는 2030세대는 물론 ‘징벌적 과세’ 논란으로 집을 가진 중장년층 민심까지 모두 잃었다는 냉정한 평가다.



민주-통합, 지지율 역전 "집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집을 가진 사람은 징벌적 과세 논란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집을 안 가진 사람은 기회가 요원하니 불만이 높은 것”이라며 “20·30대가 청약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평론가는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서울 민심 이반 현상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언젠가 집값이 오른다는 심리를 정부·여당이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이번 부동산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집권여당이 자신의 기준으로 국민 삶을 예단한다는 것으로 민심이 받아들인다는 게 중요하다. 열심히 살아서 좋은 집을 샀는데 ‘도둑’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서울에서 (양당 지지율) 간 역전세가 뚜렷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서울 지역 통합당 지지도는 39.8%로 전주(37.1%) 대비 2.7%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도는 32.6%로 전주(34.9%)보다 2.3%p 감소했다. 서울의 양당 지지율 격차도 7.2%p로 벌어졌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지지율 역전에 대해 “가장 큰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3년간 집값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내놓은 정책마다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효과는 없다”라며 “정부의 무능이자 정책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성공이라기보다 집권 여당의 실패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박창환 평론가는 “통합당이 잘한 것보다 부동산 정책,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의혹 등에 대해 민주당이 잘 대처하지 못했다”며 “고정층이었던 젊은 여성까지 등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이내영 교수는 “정치는 원래 상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통합당이 잘했다기보다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진보·민주 인사도 집 두 채…이쪽도, 저쪽도 차이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수정당의 발목을 잡았던 ‘국정농단’ 사태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주목하게 된 영향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여당이 과거 야당의 실패에 기대기보다 현재 민생 문제에 더욱 천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현성 정치평론가는 “(국정농단 사태로) 중도층으로 빠졌거나 지지를 바꿨던 이들이 일종의 ‘별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꿀 이유가 생긴 것”이라며 “본인들이 얘기했던 공정, 정의 등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나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봤는데 (가치 등이) 뒤섞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올바름’을 이야기 했던 진보·민주 진영이 바로 그 것에 발목을 잡힌 것”이라며 “정의·공정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부분도 있는데 여당은 절대적인 기준으로만 이야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권 인사들이)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표면화된 증거”라며 “쌓였던 인식상 믿음이 깨진 것”이라고 했다.

장덕진 교수는 “창피해서 통합당을 지지 못하겠다던 부동층의 경우 양당을 둘러싼 ‘명분 격차’가 사라졌다”며 “그 결과 세금을 더 물리지 않고 ‘부동산 도둑’ 취급하지 않는 쪽으로 민심 움직임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기회는 남았다고 분석도 뒤따랐다. 결국 ‘인사’다. 박창환 평론가는 “공급 정책과 관련해 양의 문제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다”라며 “양질의 장기 임대주택이 정착되면 지지율 하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것에 맞는 정책라인 인사 교체가 뒤따른다면 반전의 기회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10~12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당 지지율은 36.5%로 민주당(33.4%)을 앞섰다. 주간조사 기준으로 보수 정당이 진보 정당을 앞지른 것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 10월 이후 46개월여만에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이달 10~12일 진행됐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2만8684명에게 전화를 시도해 최종 1507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2.5%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그래픽=리얼미터 여론조사
그래픽=리얼미터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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