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장, '직제개편' 반발 커지자 공식사과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개편안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자 개편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국장이 공식 사과했다.

김 과장은 13일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이번 직제개편안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대검에 보내드린 설명자료 중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임을 말씀드린다"며 "이를 담은 이유는 향후 풀어야할 숙제의 엄중함과 규모에 비추어 대검의 기능과 중앙지검의 체제가 형사와 공판으로 확고하게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보낸 직제개편안 가운데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부분에는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 △1재판부1검사1수사관제 △이의제기 송치 사건 전담부 전환 등 내용이 담겼다.

김 과장은 "내년 1월 수사권개혁 하위법령 시행과 함께 검찰 업무시스템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기에 그동안 저에게 익숙했던 수사, 공판 환경을 뛰어넘는 영역이므로 제안드린 방향이 물론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부분은 앞으로 시작된 논의의 출발점으로 향후 대검과 일선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마땅히 더 고민하고 반영하겠다. 일선의 형사, 공판의 실무에 정통한 많은 분들로부터 조언과 도움 또한 찾아 나서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민감한 때에 법무부가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바로 직제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우려하시게끔 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너그럽에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과장의 글에는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대검 직제개편 역시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소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곳에서 발표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법무부 장관을 사실상 검찰총장으로 만드는'권고안에 이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든 개편안이라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라 했다. 이에 김 과장은 "법무검찰개혁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김 과장이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에 대해서만 강조하며 의견을 듣겠다 강조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댓글도 달렸다. 한 검사는 "결국 이번 공문의 방점은 '대검찰청 조직개편'에 있다는 말씀인가"라면서 "(그렇다면) 조직개편은 형식적 의견조회를 거쳐 시행하면 되는 가벼운 주제인가"라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