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책 1호'는 기본소득… 파격적인 '정치개혁' 제시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강정책특위 10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을 새로운 정강정책 첫 조항에 명시했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 피선거권 연령 인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동물생명권 보호 등 사회전반의 개혁 과제들도 제시했다. 이념 논리에서 벗어나 폭넓은 지지를 받는 '국민 정당'으로 거듭나겠단 의지를 밝혔다.
첫 정책과제로 '기본소득' 명시… 부동산 '공급 확대, 금융규제 완화' 제시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의 '10대 기본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책 개정안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등 10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정강정책특위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기본소득을 첫 번째 세부 정책으로 명시했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며 기본소득 추진 의지를 담았다.

정부여당을 향한 민심 이반을 불러온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성도 제시했다. 3번째 주제인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에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하여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문장을 넣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 때 제시한 경제민주화도 10대 정책으로 명시했다.



'파격' 담긴 정치개혁 과제… 국회의원 4선 금지, 피선거권 인하, 지방의회 개혁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5번째로 제시한 정치 개혁 과제에는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정부여당에 앞서 선제적으로 정치 개혁 의제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당내 논란을 촉발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소급 적용 없이 2032년 24대 국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작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의원을 모두 초선으로 규정한다.

김병민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를 바탕으로 정치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입법이 이뤄지면 대한민국 정치가 단 한 번도 가지 못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지방의회 청년 진출을 보장하는 '청년 의무 공천',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의 막강한 힘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들도 담겼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폐지, 대통령 임명직 대폭 축소, 권력형 비리 범죄 공소시효 폐지, 공영방송 사장 임면권 폐지, 언론에 대한 권력 개입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이다. 사법 개혁 과제로 명시한 법관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정치권 진출 금지는 사법의 정치화를 차단하려는 의지다.



동물 생명권 보호와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것 역시 진일보한 조치라는 평가다.

김병민 위원장은 "이념과 진영을 떠나 국민과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서슴지 않고 정강정책에 넣고자 했다"며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특위가 비대위에 보고한 정강정책 개정안은 비대위,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을 거쳐 개정이 확정된다. 새로운 당명이 확정되면 함께 의결 과정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