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동산감독원' 대신 '주택청'…부처 신설하자"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홍봉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아닌 '주택청'"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부동산투기 시대를 끝내겠다면 소극적인 '시장감독'을 넘어서 '주거복지'를 위한 발본적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썼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시한 추가 조치다. 심 대표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로 설치해 강제 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는 당연히 단속해야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몇몇 불법, 탈법 투기악당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통 시민들도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금까지 이런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조장'해온 측면이 있다"며 "다주택 중과세와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일관된 공정 과세 대신 감세와 증세를 오락가락해왔고,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부여했던 제도적 특혜 등이 그렇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부동산 투기가 시장에서 불법, 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보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투기를 조장할 길을 터준 게 더 문제"라며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거권을 안정시켜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며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중장기 전망을 갖고 일관되고 책임 있게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심 대표는 "급한 불 끈다고 단기적 시야로 강남 용적률 제한 푸는 식으로 임기응변하는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주택정책을 국토교통부,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서 떼어내서 주거복지를 책임질 부처로 '주택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청년들부터 중산층까지 장기적으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안심주택을 제공·관리하고, 주거 복지 차원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도 함께 관리해나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