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부담 줄자 한전 8200억 흑자"...전기요금 개편 속도내야

한국전력 (21,450원 ▲550 +2.63%)공사가 2년 만에 상반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국제유가가 40달러 수준으로 떨어져 연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저유가로 한전의 실적 부담이 줄어든 만큼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을 포함한 과감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나설 명분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한전은 13일 올 상반기 연결기준 8204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기준으로 2017년 이후 3년 만에 흑자 전환이다. 국제 연료가 하락 등으로 연료비‧전력구입비가 2조6000억원 가량 줄어든 덕분이다. 원전이용률은 지난해 상반기 79.3%에서 올 상반기 77.6%로 1.7%포인트 낮아졌음에도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실적이 원전이용률 보다는 국제 연료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재무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연료비 연동제 등을 골자로하는 전기요금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연료비 연동제란 기존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을 추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제유가 변동성과 괴리된 현행 전기요금 부과 체계는 사업자인 한전의 수익성을 널뛰게 하는 요인이다. 국제유각가 배럴당 106~109달러 수준이었던 2011년, 2012년의 경우 한전은 연결기준으로 각각 8000억원, 1조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다 유가가 2015년, 2016년 50.7달러, 41.4달러까지 떨어지자 반대로 11조3000억, 12조원까지 영업이익이 껑충 뛰었다. 다시 유가가 60달러 위로 뛰어오른 2018년과 2019년엔 2000억, 1조2000억원 영업손실을 봤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작성한 '전기요금 체계개선 방향·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원가 회수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줄곧 100% 아래였다. 2014~17년 국제유가 급락으로 100%를 소폭 넘겼다가 2018년과 2019년에 다시 94.1%, 93.9%에 각각 그쳤다. 전기를 원가 이하에 팔아온 셈이다. 따라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 전력사업자들은 통제 불가한 연료비 변동에 따른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9.12.31/뉴스1

저유가에 따른 혜택을 소비자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점도 현행 전기요금 부과체계의 맹점이다. 올해 4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 월평균 유가는 2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4월20일에는 -37.63달러에 거래되며 판매자가 오히려 돈을 주고 원유를 팔는 사태가 벌어졌다. 6월말에도 39.27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연료비 연동제를 채택하지 않은 까닭에 국내 전기 소비자들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전기요금 조정요인 발생시점과 조정시점 간에 약 6~18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유가가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 소비자들이 전기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미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연료비연동제를 채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석유나 수력 등의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국가 중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국내에서도 석유제품 가격, 도시가스 요금 등을 연료비와 연동하고 있지만 유독 전기요금에만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전은 하반기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한전 이사회가 제안해 산업부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기요금은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2013년 이후 7년째 동결한 상태다.

한전 관계자는 "신기술 확대, 일하는 방식개선 등을 통해 전력공급비용 최소화를 위한 경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