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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혜원 검사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사진=진 검사 페이스북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3일 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 검사는 2017년 3월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사주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말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진 검사의 발언이 검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모욕적일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보고 징계를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 면제, 정직, 감봉, 견책으로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견책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이 전직 비서는 박 전 시장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 검사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과 함께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냐"는 글을 적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낳고 있다면서 진 검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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